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4.(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27.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5. 27.

라. 상정일자 :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8차위원회(2021년6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5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에 따라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34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 ⑦ 생략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③ 생략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⑤ 〜 ⑦ 생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4만원으로 한다.

제11조(장제보조비)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우리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각 군․구별 조례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시비 월 8만원, 군․구비 월 4〜12만원, 사망위로금 10〜20만원을 추가 지급해오고 있음.

붙임자료 참조

❍ 국가보훈처의「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평균연령 76세, 6.25참전유공자 평균연령 87세로 고령화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강조하고 있어 각종 보상금 및 수당 확대 등 장기계획을 구체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18 ～ 2022년) 내용 발췌

❍ 2021년 4월 현재 인천광역시 6.25 참전유공자는 총4,987명 중 4,426명이 8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총9,817명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145명(1.5%)으로 나타났으며, 3개년(‘17.12월〜’20.12월) 평균 900여명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바, 더 늦기 전에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책의 시급성이 있다하겠음.

□ 참전유공자 년도별 인원수 감소 현황

[출처:복지국 보훈과 제공, 단위: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4월
계	17,844	16,859 (△985)	16,116 (△743)	15,114 (△1,002)	14,804 (△310)
6.25 참전유공자 [1950〜1953년]	7,520	6,620 (△900)	5,983 (△637)	5,224 (△759)	4,987 (△237)
월남전 참전유공자 [1964〜1972년]	10,324	10,239 (△85)	10,133 (△106)	9,890 (△243)	9,817 (△73)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현황 >

[출처 : 인천보훈지청, 2021.4월말 기준, 단위:명]

구 분		참전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계	14,804	4,987	9,817
만65세 이상 ~ 만85세 미만	9,142	561	9,672
만85세 이상	5,662	4,426	145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참전유공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기존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월8만원)에 월2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검토의견

❍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2항

- 안 제5조 제2항에서 ‘수당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하고, 85세이상 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 본 개정안에서 대상자인 85세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2만원 증액(8만원→10만원)할 경우 고령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의미가 있을 것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우리시 예산부서에서 제출한 비용추계 검토의견으로 최근 인상시기, 정부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수당이 중복 지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금액 인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이 있음.

- 시 소관부서에서는 수당 지급대상(참전유공자)은 고령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수당 인상요인과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2022년에는 약 4억6천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나 향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임.

- 또한 붙임의 ‘전국 시도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참고하여 특․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비교적 낮게 책정된 실정인 바, 다른 특․광역지방자치단체 거주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도 고령유공자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붙임자료

< 인천광역시 참전명예수당 예산 소요현황 >

[출처 : 인천광역시 복지국 보훈과 / 단위:명,천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소요액	14,620,800 (14,204)	13,605,600 (13,294)	12,621,840 (12,384)	11,634,720 (11,474)	10,658,160 (10,564)
85세 미만	9,696,000 (10,100)	9,388,800 (9,780)	8,955,840 (9,329)	8,536,320 (8,892)	8,074,560 (8,411)
85세 이상	4,924,800 (4,104)	4,216,800 (3,514)	3,666,000 (3,055)	3,098,400 (2,582)	2,583,600 (2,153)

❍ 안 부칙

- 이 조례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한 취지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타 보훈대상자 중 85세 이상에게 금액인상시 소요액은?

→  전체 대상자(28,000명) 중 참전유공자(14,000명)가 대부분임. 다만 지급대상자가 참전유공자는 본인이며, 타대상은 유족이 지급대상인 경우가 많아 소요예산이 기하학적일 것으로 예상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8만원”을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생 략)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	② -------------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